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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 협상, '이해관계' 주목하면 묘책 나올수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파행하던 임시국회가 결국 난장판으로 끝났다. 제대로 된 법안 심의도 없이 주민소환법 등 6개 법안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됐으니, ‘유종(有終)의 추(醜)’라 하겠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각자의 입장보다는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라고 협상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사학법 재개정이 “법의 본질과 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거나 “재개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이라면 타협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주목할 때 예상 밖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개방형 이사 추천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확대하는 것은, 사학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그보다는 사학들이 전교조에 학교를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개방형 이사 추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실업계 고교는 지역위원이 최대 50%까지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학의 경우도 학부모와 교원 위원 비율을 다소 줄이고, 동창회나 종단 등 외부인사 즉 지역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대학부터 시행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중ㆍ고교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해가 엇갈리는 쌍방의 상호견제를 위한 장치로 추천된 이사에 대한 ‘재추천 요구권’을 두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여야는 이제라도 극한 대립을 거두고 사학법 개정에 대해 대화와 설득, 양보와 타협을 통한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신뢰와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사학법 사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장중ㆍ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 편입학 전형에 토익·토플 웬말

전문대 2학년에 다니며 내년 편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현재 대학별로 치르고 있는 편입시험에서, 일부 학교는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영어시험 성적을 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일이다.

편입은 본인의 적성과 해당 대학의 학과가 맞지 않을 경우 다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반면 토익은 일반 기업체에서의 영어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비즈니스 영어 중심의 시험이고, 토플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미국 대학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학업 수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대학들이 자체 영어시험 대신 이렇게 대상과 목적이 다른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편입시험에 반영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이미 토익의 경우 기업체 입사 시험 등에서도 그 효용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고, 토플 역시 회화능력 측정 문항이 추가되면서 말하기 능력을 중요시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편입시험을 치르는 대학들만 거꾸로 공인영어시험 도입을 한다면, 애꿎게 학생들만 편입 이후 학교생활은 물론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시험을 보느라 시간 낭비를 해야 하는 셈이다. 공인영어시험 반영보다는 수험생들이 입학 이후에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들이 배려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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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명함에 공약 빠져서야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출근길에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조금이나마 더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후보자가 때로는 안쓰러워 보인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만큼은 다르겠지 하는 기대와는 달리 예년의 과거의 선거와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유권자들과의 의사소통 수단인 명함에 후보자의 출생지, 학력 등의 약력만 가득 적어놓고 결국 한 줄로 '살기 좋은 XX를 만들겠습니다'고만 말한다. 공약과 정책은 어디로 간 것인가. 더는 지연, 학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실제로 나타난 행동은 주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잘 대변하는 말은 '선거'이다. 예전처럼 특정 정당 후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찍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유권자 스스로 각성하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후보자의 공약과 실천능력을 가늠하여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인 '명함', 자신의 약력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쓸모 없는 명함을 건네는 것 보다, 자신의 실천의지를 담은 진실한 '명함'을 건네는 것이 어떨까.

Mo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