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은 8일 민간인 시위대라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침입할 경우 군 형법을 적용,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범대위)와 시민ㆍ사회단체들은 기지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촛불집회 등 평화시위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평택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일 기지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철조망을 절단하고 장병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 대해 “공권력에 대한 계획적인 정면도전으로 보고 앞으로 관련 군법을 적절히 적용해 법과 원칙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서(육군 소장)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도 “초병을 폭행하고 장병들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군 형법에 회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군은 앞으로 우리 장병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안면마스크와 보호대, 호신봉, 경찰이 사용하는 방패를 지급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나 “장병들에게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것은 시위 진압용이 아니라 불법 시위를 예방하는 자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시국 미사를 갖고 “대추리 강제 집행은 부당한 권력 행사이자 국가폭력”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구속된 모든 시위 참가자를 석방하고 대추리에 주둔하고 있는 군과 경찰을 모두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열어 “군경이 연일 병력을 동원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응당한 항의를 하는 평택 주민과 노동자, 학생들을 폭행하고 이들을 연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연행자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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