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실태가 심각함을 넘어 ‘국가의 붕괴’마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출산율(잠정)은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정부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던 2004년의 1.16명에서 불과 1년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고령사회(2018년)가 훨씬 앞당겨질 것은 물론, 2050년쯤부터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상된다. 사회보험 운영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사회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6명을 기준으로 지난해 5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올해 초엔 향후 5년간 저출산 대책에 19조 5,000억원(국내총생산의 0.08%)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일단 급물살을 탄 저출산 추세는 반전시키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았던 1970년대부터 대책을 서둘렀고, 국내총생산의 3%(프랑스), 0.47%(일본)의 예산을 책정했다.
우리는 대응이 늦었고, 여건도 좋지 않은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들은 위원회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망라한 것들로 기대효과가 미흡하며, 예산배정에도 어려움이 많다.
우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육과 사교육비 문제에 대책이 집중돼야 한다고 믿는다. 젊은 층의 80% 이상이 ‘둘 이상의 자녀를 갖고 싶다’지만 대부분이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이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각종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공감대다.
저출산 문제와 심각하게 마주치게 될 기업도 정부와 함께 문제해결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출산비 보조나 탁아시설 마련 등의 방편에서 나아가 사회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불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해야 한다. 고용평등 가사분담 등 성(性)평등 수준이 높은 스웨덴에서 여성경제활동률과 출산율이 정비례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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