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지역을 포함해 3,900만평의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이 이르면 6월말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해 마련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지난달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중도위 심의를 통해 해제 규모와 개발계획 등이 확정하고 6월말쯤 이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2002년초 첫 계획안이 발표됐으나 지자체간의 이견이 적지 않아 시행이 미뤄져왔다.
3개 지자체는 이번 계획안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규모를 경기 3,267만평(108㎢), 서울 393만2,000평(13㎢), 인천 272만평(9㎢) 등 총 3,902만평으로 결정했다. 서울의 해제지역 중에는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 205만평 중 168만평의이 포함돼 있고 세곡ㆍ우면지구 등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개발ㆍ관리방안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에서는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우선해제취락지역)과 환경적인 가치가 낮아 단계적 개발이 추진되는 조정가능지역, 국가정책사업지역, 지역현안사업지역 등 모두 700여곳이 해제대상으로 분류됐다. 인천은 40여곳의 우선해제집단취락지역이 해제대상에 포함됐다.
건교부에 따르면 3,900만평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부지 1,300만평과 우선해제취락지역 부지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6월말 이후 지자체가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신규 해제 지역은 2,000만평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자체는 6월말부터 2020년까지 해당 그린벨트 지역을 자체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 2020년까지 택지지구와 산업용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등 공영개발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어 당장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일일이 밝히기는 어렵다”며 “이번 계획안 이후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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