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가 4월2일의 총선거를 무효화하고 새 총선거를 실시토록 결정했다.
파이분 와라하파이툰 태국 헌재 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 판사 14명이 찬성 8, 반대 6으로 ‘4ㆍ2 총선’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또 찬성 9, 반대 5로 새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파이분 대변인은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새 총선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국립 탐마삿대 법대 교수와 선거감시 시민단체 ‘P_네트’가 4ㆍ2 총선 날짜가 불공정하게 정해졌고, 집권 타이락타이(TRT)당이 무명 군소정당에 자금을 지원해 많은 선거구에 출마토록 금권선거를 했다며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내려졌다.
아울러 4ㆍ2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는 형태의 기표소를 전국에 설치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비밀선거를 침해했다는 별도의 소송도 제기됐다.
태국 헌재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지난달 하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4ㆍ2 총선은 비민주적이었다”며 헌재와 대법원, 최고행정법원 등 3대 사법기관이 지혜를 모아 현 정국 혼란의 해법을 조속히 모색토록 촉구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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