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집어 외국기업만 세무조사 하는 건 아닌데…."
국세청과 재경부가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잇단 세무조사와 각종 실태점검 등과 관련, 일각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세'라는 목소리가 일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상급 기관인 재정경제부는 최근 들어 가뜩이나 외국기업의 국내 신규투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서 일부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반(反) 외자기업 정서'로 비쳐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4일"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세청은 내ㆍ외국자본에 대해 차별 없는 과세 원칙으로 세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사자인 국세청도 어느 때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4월부터 언론에 보도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각종 조사 내용과 관련,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이례적으로 무려 6건의 해명자료와 보도 정정청구를 내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국세청은 이 달 초 예정됐던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단과의 회동도 '시기가 적절치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취소하는 등 통상적인 활동에도 극도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 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탈세혐의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적(稅籍)정비 업무와 외국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실태확인 작업 등 정상적인 세원관리 자체를 강력한 세무조사로 곡해해 보는 일부 시각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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