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기오염에서 중국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가 한반도와 가까운 해안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누구나 어느 정도 짐작은 했겠지만, 조사결과는 그런 짐작을 크게 뛰어넘는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02년 3월 한 달 동안 국내 대기의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은 각각 68.5%, 36.8%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4년에 발표된 1998년 기준의 조사사료에서 드러난 중국 요인에 의한 대기오염 비율이 2~3배로 늘어났다. 빠른 증가속도가 무엇보다 눈에 띈다.
질소산화물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악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 질 개선을 고려할 때 핵심적 삭감 대상이다. 산업시설과 경유자동차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줄이지 않고는 대기 질 개선은 아득해진다. 이번 조사결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을 내버려두고는 어떤 국내적 노력으로도 근본적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흙먼지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환경 재앙이 되고 있는 황사가 중국 공업지대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그 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건강 피해를 부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래저래 중국 요인이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북한 요인에 의한 환경 오염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2차적 환경오염은 진단과 대책 양면에서 어려움이 크다. 우선 양측이 합의할 만한 과학적 조사결과를 끌어내기 어렵고, 간신히 합의에 이르러도 구체적 해결책을 강요하기가 어렵다.
현재 한중일 3국 사이의 공동조사 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짜여져 가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은 중국 요인에 의해 비슷한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대중 경제협력에서 환경대응 분야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 한국 외교의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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