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확장ㆍ이전 반대시위로 발생한 ‘평택사태’가 민·군 충돌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등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국은 극렬시위자 전원 구속 등 원칙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시위대 측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기지 확장ㆍ이전의 명분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거주·재산권을 침해 당하게 된 주민들의 처지도 딱한 만큼 인내심을 갖고 설득과 배려에 힘쓸 것을 당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유혈사태까지 빚어진 것은 유감이다.
안타까운 것은 당초 정부와 주민 간 이주보상 등과 관련한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점이다. 순수하게 주민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댐 공사로 인한 수몰이나 대형 국책공사로 인한 토지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개입해 현장을 반미투쟁장화하고 있다. 연행된 시위자 500여명 중 주민이 10여명 뿐이라는 것은 이 같은 사태의 성격을 시사하는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은 오랜 논의를 거쳐 우리 측에 실리가 큰 방향으로 한미 간 협정이 이뤄진 데다, 반대측 헌법소원도 각하된 사안이다. 그러므로 현 조치는 이에 따른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결정이나 조치에든 반대의견 표명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번 사태에 개입한 외부단체들의 행위는 정도를 크게 넘었다.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이전이 “대북공격과 중국포위를 위한 전초기지화”라고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논리와 함께, ‘평택을 제2의 광주로!’ 따위의 선동적 구호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그들의 궁극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배려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의도적으로 한·미, 민·군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일부의 시도는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평택을 떠나야 하는 건 바로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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