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이 정치 게임에 밀려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대신 정부는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이다. 당초 비정규직법을 먼저 입법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 노조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 부분 등에 대한 준비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화 입법은 여느 노동관계법 개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33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노사정계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선진화 방안을 서두르는 이면에는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계속적 압박이 있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우리 노사관계 경쟁력을 최하위권으로 분류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노동부가 3년 전부터 추진해온 선진화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한국ㆍ민주 양 노총도 논의에 적극 동참하여 제 주장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민노총은 최근 선진화 추진을 위한 노사정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사안 별 대립은 첨예하다. 복수 노조제가 시행되면 노동단체 간의 경쟁을 불러 올 개연성이 높다. 노조는 자율 교섭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창구 단일화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노사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과반수 노조가 교섭창구를 맡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경영계는 전임자 임금 부분에서 노조 부담을 주장하고, 노조는 그 경우 노조존립이 위태롭다며 노사 자율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노총은 지금까지 주로 강경파의 주장에 이끌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수에 반대하는 경색된 입장을 보여 왔다. 또 투쟁 중심의 강경노선을 견지해 왔다.
선진화 방안이 노사 모두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종래의 투쟁방식을 접고 민주적이고 내실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노사정 대화에 적극 참여하며 선진화 논의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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