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인창동 3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박 모(39)씨는 8월말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최근 3주택자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근에서 조그만 화장품 가게를 하는 박씨는 “불황으로 장사도 안 되는데 월세까지 내고는 가계를 꾸리기 어려워 집을 줄여서라도 다른 집으로 전세를 가야 할 판”이라며 푸념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가진만큼 내게 한다’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직ㆍ간접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확산돼 전세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상당수 아파트의 경우 강북의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이 강남보다 높아 실제 재산가치에 대한 부담은 강북 소형 주민이 더 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현행 재산세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1가구 소유자보다 덜 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주택가격이 같을 경우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재산세 부담이 적어지는 기묘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산세를 합산 과세하지 않고, 물건별로 따로 세금을 물리는데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살고 있는 2주택자 김 모(58ㆍ여)씨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며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기도 만만찮은 만큼 일단은 월세를 올려 재산세 인상분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지만 1주택자들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상당수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강남에 비해 강북이 더 높은 점도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 세금액수는 강남 고가 아파트가 강북 소형 아파트보다 많지만, 강북 주민이 느끼는 세부담은 강남 주민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치동 개포우성 45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4억1,100만원으로 시세(25억원)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도 50~60%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성북구 정릉동 대우아파트 18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이 8,500만원으로, 시세 1억1,000만~1억2,000만원의 70.8~77.2%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올 초까지 급등한 가격이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못해 시세와의 격차가 심하지만, 집값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강북 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소형아파트에 사는 김 모(45)씨는 “종부세가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도 않아 문제”라며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시키고 나면 결국 부담은 세 들어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되돌아 오게 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크게 늘어난 종부세 등 보유세가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렇게 부과된 세금이 월세 등 임대료로 전가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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