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투표용지·상품권 등 '투표하면 인센티브'

정부는 4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르면 내년 대선부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명숙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최대한 노력하고, 다음 선거부터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투표용지를 복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투표장에서 문화상품권ㆍ도서상품권 등을 나눠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정부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처럼 기권자에게 벌금 등 벌칙을 주는 방안도 나왔으나,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대선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들어 국민의 정치혐오 및 무관심 심화에 따라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2002년 선거 투표율은 48.9%로 1995년 투표율(68.4%)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