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오늘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가 올랐다며 ‘세금 폭탄’이라고 했는데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 “정부가 디자인한 게 2% 세율이므로 2009년이 되면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분은 종부세만 연간 5,0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8ㆍ31 부동산대책도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종부세의 경우 2009년, 2010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약발이 다 됐다’는 주장이 나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반박하면서 “부동산정책을 못 바꾸도록 해 놓았다”며 “부동산 세금으로 거둔 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해 놓았으므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대선 후보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그만두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도 ‘그만 하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얘기는 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