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자율경영 확대

“정부 산하기관장은 차관급이지만 현실은 주사 밑에 깔려있다.(모 공단 이사장)”

최근 기획예산처가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산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무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간섭이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6월말까지 각 산하기관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있는 주무부처의 사전경영 관여 근거조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39개 기관 116개 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