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민간차원 '서울-워싱턴 포럼' 첫 회의

■ 켈리 前국무부 차관보 "美, 北과 직접 대화해야"

한미 양국간 민간차원의 포괄적 대화체인 ‘서울_워싱턴 포럼’의 첫 회의가 1일 미 워싱턴 웨스틴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세종연구소(소장 백종천)와 미 브루킹스연구소(소장 스트로브 탈보트)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미동맹과 북한 핵문제, 경제협력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포럼에서 북한핵 및 인권문제, 북한의 불법행위, 북미 대화 등 대북 정책과 관련된 참석자들의 의견은 강온론으로 나뉘면서 설전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찬 기조연설을 한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경우 그 결과는 유익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북미간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 때 미국측 대북 협상대표였던 켈리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아시아식’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며 “북한과 접촉하지 않으면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잃고 북한의 6자회담 거부 명분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 문정인 국제안보대사와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의 제니퍼 윈저 사무총장 간에는 북한 인권에 관한 설전이 벌어졌다.

윈저 총장은 질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부차적으로 다룬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서방 국가들이 옛소련 및 동구 국가들을 자유와 인권문제로 압박, 공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로 활용했던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를 거론하며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문 대사는 “헬싱키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정치ㆍ영토적 주권인정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미 정부처럼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가체제 전복의사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는 “북한은 현재 6~7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정권전복을 의미하는‘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추진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켈리 전 차관보 등은 이를 부인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 "日, 독도를 한국 국내정치용으로 치부"

마이클 그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포럼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린 전 보좌관은 독도 문제 악화 원인을 “한국에선 진보진영이 보수층의 과거 대일 ‘부역’을 부각함으로써 보수층을 궁지로 몰기 때문이며,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외교문제로 보기보다는 한국 국내 정치용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독도는 한국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여서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실천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더구나 미국은 이런 성격의 영토분규엔 개입하지 않으며, 서울의 입장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이라면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미국 개입을 필요로 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 선호와 예측’을 전제로 “세계 어디에서도 미군이 외국 땅에서 미군이 아닌 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