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이란 이름이 민망할 뿐입니다.”
‘요즘 총파업은 왜 이리 조용해졌나’라는 질문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숨을 섞어 이렇게 내뱉었다. 과거 노동계의 총파업은 선언 자체만으로도 온 나라를 바짝 긴장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찻잔 속 태풍일 뿐이다.
축제로 들썩여야 할 노동절(5월1일)에 노동계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왜 일까. 우선 매년 하락을 거듭하는 노조 조직률 에 노동계는 노심초사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뒤 95년 13.8%로 내려가더니 2004년 말 현재 10.6%까지 떨어졌다.
파업의 위력도 현저히 둔화했다. 조합원 80만명인 민주노총이 올 들어 실시한 총파업은 모두 4차례로 평균 5만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평균 5만명에는 허수가 많다.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분류된 조합원의 대부분은 2시간 또는 4시간 부분 파업을 한 현대ㆍ기아차 등 금속노조 근로자다. 또한 몇몇 노조 간부만 일손을 놓은 곳도 사업장 전체가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계산한다.
이러다 보니 산하 단체의 파업도 맥을 못 춘다. 철도공사노조의 파업은 나흘 만에 백기투항 했고, 화물연대는 이틀도 안 돼 파업을 접었다. 덤프연대는 시작한 지 반나절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무기력해진 노동운동의 원인으로는 ‘정치 노조’에 대한 염증이 가장 먼저 꼽힌다. 노조가 상시 구조조정 체제인 요즘에 고용불안 해소나 사내 복지 등 생활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에 매달린다는 비판이다.
계파간 갈등, 개혁과 보수의 힘겨루기도 노조의 약화를 부추긴다. 온건-강경파의 폭력 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민주노총의 내홍은 여전하다. 양대 노총이 지난해 내놓은 개혁안도 흐지부지한 상태다. 조직 내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보수 관료주의에 가로막힌 탓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반목, 일터의 고령화도 노조의 역동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노동운동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내년부터 한 회사에 여러 노조가 활동하는 복수노조 시대가 열린다.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한 제도와 의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노조가 사측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청년실업 증가와 IMF 이후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노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료주의를 타파할 젊은 조합원이 없는 것도 노동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살아 남을 수 없다”며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등 노조도 사회적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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