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29일 청와대 조찬발언으로 열린우리당은 당혹과 놀라움에 휩싸였다.
당 지도부는 이날 내내 대통령 발언의 진의 파악에 고심했고 이날 밤 소집된 긴급의총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학법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쏟아냈다. 그만큼 충격이 컸고 분위기도 격앙됐다.
우리당 의원 90여명이 참석, 3시간30여분동안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 발언대에 나선 25명 의원 중 70~80%가 반대논리를 폈다. 문광위 소속인 정청래 의원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집토끼마저 산적떼(한나라당)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며 양보할 지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은 “사학법을 무력화해 엉터리 법안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 저의에 말려드는 꼴”이라며 “보수세력만 결집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수 의원들이 “사학법은 우리당의 상징적 개혁법안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시점에서 시행하기도 전에 후퇴하면 당 정체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심이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요지의 반대론을 전개했다.
사학법의 상징성과 지방선거를 고려해서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민주개혁법인 사학법을 수정하는 것은 대통령도 망하는 길”이라는 성토발언도 터져 나왔다. 당청 갈등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 대다수 의원들이 발언수위를 조절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흥분된 감정을 참지 못했다.
그 동안 “일점 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해온 교육위원들의 반발은 훨씬 심했다. 정봉주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김한길 대표가 조찬 현장에서 대통령 발언에 맞받아쳤어야 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물론 중진의원 5, 6명이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고민과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제기됐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다. 유재건 의원 등은 “고집 센 대통령이 오죽하면 여당에 양보하라 하겠느냐”고 했지만 반대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찬성의견을 밝힌 모 의원은 전체적인 기류를 보고 오히려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다.
결국 반대논리가 주도한 의총에서 사학법 재개정 불가로 최종 결론이 정해졌고 부동산 후속대책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은 민주ㆍ민노당과의 공조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당 지도부는 정리된 당론을 곧바로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에 청와대는 “당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예상한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우리당 지도부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 갈등, 노 대통령에 대한 반기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 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학법 재개정 불가론은 거두지 않았다.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29일 청와대 조찬에서 대통령의 양보발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참석, 크게 당혹했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밥 먹으러 올 때 그런 생각(여당의 사학법 양보)을 못했다면 아예 오지 말았어야죠”라고 김 대표에게 말할 만큼 단호한 어조로 여당의 양보를 요구했고 이에 김 대표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졌다고 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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