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따른 정부의 훈장 및 증서 반환요구에 일체 반응을 하지 않아 정부가 상훈법 개정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3월21일 국무회의의 서훈취소 결의에 따라 훈장반환을 요청 받은 176명 중 두 전직 대통령 등 101명(사망자ㆍ추서자 31명 제외)은 반환기한인 이날까지 어떤 답변도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과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9개, 노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통일장 등 11개의 훈장을 반환해야 한다.
훈장과 증서 반환 요구에 모두 응한 사람은 장세동씨 등 4명에 불과했다. 장씨는 을지무공훈장과 청조근정훈장 등 6개 훈장과 관련 증서 5장, 증서 분실사유서 1부 등을 지난달 25일 제출했다.
하지만 훈장 및 증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서훈 박탈자들로부터 이를 환수할 법적 수단이 없다. 훈장ㆍ증서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공익이나 타인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 대집행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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