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8일 전후(戰後) 일본의 교육헌장 역할을 해온 교육기본법의 개정안을 각의 결정, 국회에 상정했다. 1947년 제정 후 교육기본법이 개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패전 후 미 군정 하에서 군국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개정은 헌법 개정과 함께 일본 보수ㆍ우익의 오래된 염원이다. 보수세력의 집합체인 자민당의 창당 목표가 바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개정이다. 이들은 군국주의를 고취한 천황의 교육칙어를 대체한 이 법에 강한 반감을 보이며 끊임 없는 개정 시도를 펼쳐왔다.
그러나 복고적인 민족주의와 국가에의 봉사를 강요할 위험이 있다는 여론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해 왔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 등을 강조한 교육기본법은 평화 헌법하의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개정 움직임이 다시 힘을 받게 된 데는 학력저하와 청소년 비행이 심각해지는 등 악화한 일본의 교육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보수ㆍ우익 뿐만 아니라 엘리트 교육과 도덕 교육의 강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개정 운동에 합류함으로써 사회적 대세를 형성한 것이다.
전문과 18조로 구성된 개정안의 초점은 ‘애국심’에 관한 표현이었다. 자민당은‘나라를 사랑한다’는 구문을 삽입할 것을 주장했지만, 연립여당 공명당이 “전전의 국가주의를 연상시킨다”며 버텨 난항을 겪어왔다.
결국 양당은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이란 표현으로 절충,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대표적 극우 단체인 ‘일본회의’ 등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우선 개정하고 보자는 보수 세력의 대세에 밀려 자민-공명의 합의 대로 개정안이 최종 결정됐다.
개정안 심의는 5월 9일께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민당은 대망의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와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전 외무성 장관,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전 문부성 장관 등 보수파 거물을 총 투입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