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사학법 갈등

사학법 재개정 논란으로 비롯된 국회파행이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의 대승적 양보’ 권고로 당청 갈등으로 비화하는 의외의 상황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여당의 양보를 당부했지만 열린우리당은 당일 비상의원총회에 이어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수용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임기 후반을 맞아 초당적인 국정운영에 비중을 두려는 노 대통령의 지향점과 지방선거 선전, 이를 바탕으로 한 정권 재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당의 전략이 충돌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사학법 내용 중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한 한나라당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대통령의 고뇌를 받아들여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중한 표현만 썼을 뿐 사실상 노 대통령 당부를 거부한 것이다.

우리당은 대신 민주당과 민노당 등의 협조를 얻어 회기 마지막날인 2일까지 3ㆍ30 부동산 대책, 로스쿨 법안, 국방개혁 법안, 비정규직 법안 등 10여개 쟁점 법안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더욱 강경해진 데다 쟁점 법안마다 민주당이나 민노당의 이해도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우리당이 당청 갈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학법 재개정 거부입장을 취한 데는 노 대통령의 권고대로 할 경우 잃을게 더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노 대통령의 권고는 선거를 앞두고 백기를 들라는 것”이라며 “부동산대책 등 주요 법안의 지연처리 책임마저 우리가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까지 29일 “우리당은 자기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긴급논평을 낸 것도 이런 인식에서다.

의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안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노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강조하면서 늘 엉뚱한 훈수로 당을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연정 파동, 연초 개각논란 등을 거치면서 노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다”며 “지방선거에서 지거나 이후 민심이반이 심해지면 당청 갈등이 파열음을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