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1일 국회는 전장(戰場)으로 돌변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민생법안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은 안 된다”며 일전불사를 공언했다.
이날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여야 보좌진 200명이 모여들어 대치, 심야까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때 야당 의원 20여명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여당측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박희태 박종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밤 11시30분께 한남동 김 의장 공관을 점거하고 직권상정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군소정당의 입장 변화에 따라 국회 상황은 엎치락 뒤치락 했고, 여야는 울고 웃었다.
2일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여야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김원기 의장이 “3ㆍ30 부동산 대책법안 등 4개 법안을 2일 직권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환영’과 ‘당황’으로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긴급 의총을 소집해 대책 수립에 나서는 한편 사무처 직원과 당 소속 보좌진들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려 본회의장 주변에 배치했다. 반면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부대표는 김 의장의 직권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결단을 내려줘 다행”이라며 반색했다.
하지만 우리당의 기쁨도 잠시였다. 당초 우리당의 직권상정 처리 방침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 않는다”는 조건 하에 수용했던 민노당이 돌연 “주민소환제와 국제조세조정법이 직권상정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
의석분포(296석)로만 본다면 우리당(142석)은 단독으로는 의결정족수(149석)를 채울 수 없다. 민노당 9석을 합쳐야 법안을 처리 할 수 있다. 민주당(11석)은 이날 일찌감치 직권상정 거부 방침을 밝혔고, 국민중심당(5석)도 이날 저녁 “여야는 일단 대화부터 하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께 우리당 의원총회가 다시 소집 됐다. 의원들 사이에선 “민노당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댔고, 함께 김 의장을 찾아가 민노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추가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아침부터 팽팽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예정됐던 상임위는 잇달아 취소됐고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우리당은 이날 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열고 ‘사학법 사수, 민생법안 처리’라는 원칙을 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이 대통령의 양보 권고를 무시한 채 사학법 재개정 불가를 고집,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 보이콧, 직권상정 거부’를 거듭 천명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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