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제 ‘8ㆍ31 부동산 대책’의 발효에 따른 보유세 부담 추이를 알 수 있는 ‘연도별ㆍ가격대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조견표’를 공개했다. 건설교통부가 작년보다 평균 16.4% 오른 공시가격을 확정한 것에 기초한 이 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을 법하다.
‘무차별 세금 폭탄’ ‘투기세력용 정밀 유도탄’ 등의 말들이 치고 받을 때 고가주택 보유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실제로 확인한 세금부담의 급상승커브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은 정부가 예상했던 20만 명을 훌쩍 넘어 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권 등의 공시가격이 1년 새 20% 이상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까닭이다.
종부세 과표도 지난 해 50%에서 올해 70%로 급증하고 2009년엔 100%로 현실화한다. 중ㆍ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가만히 있더라도 공시가격 상승, 종부세대상 확대, 과표 현실화에 따라 세금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조세저항도 예상되지만 올해가 부동산시장 안정의 원년이라는 점에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7월 재산세부터 현실화하는 보유세 부담과 8월로 예정된 ‘3ㆍ30 대책’의 개발이익 환수조치 영향으로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돼 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사학법과 연계된 3ㆍ30 대책 관련법의 무산 혹은 표류 움직임 때문에 불안요인은 남아 있으나 그럴수록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반면 제도 정착과정에서 불거질 거래위축과 공급애로 등의 문제점들은 신축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유연함을 잊어선 안된다. 과중한 보유세 부담이 중산층의 자산형성의지를 꺾고 조세저항을 낳는 상황은 늘 경계해야 한다. 강남권 등의 집값을 잡는다는 정책이 중산층을 내쫓고 ‘가진 자들의 특구’만 만든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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