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때를 놓치면 30여년 후 기금이 파산하고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에 짓눌리게 된다는 경고가 또 제기됐다. 그제 나온 KDI 보고서는 “고급여ㆍ저부담 구조를 이른 시일 내에 뜯어고치지 않으면 2040년 연금이 고갈되고 이후 소득의 30%선을 보험료로 내야 제도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금 구조조정과 조기은퇴 억제를 대책으로 제안하고 “급여와 부담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공무원ㆍ군인ㆍ사학 등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더 내고 덜 받는’쪽으로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재앙을 맞고 ‘폭탄돌리기’의 피해를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미 적자로 돌아서 매년 1조원 가까운 돈을 재정에서 지원받는 공무원ㆍ군인 등 특수연금의 문제도 귀가 아프게 들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얼마 전 “공직사회가 자기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며 특수연금 가입자의 기득권 포기와 솔선수범을 요구했을 때 박수를 받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난 해 11월 여론에 떠밀려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싫은 여야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다 4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 차례 국민연금을 국가과제로 들이댔으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해결사로 투입한 유 장관은 특수 연금의 개혁에서 실마리를 찾으려다 지금 공무원과 군인의 ‘공적(公敵)’이 돼있다. 유 장관은 최근 노 대통령 주재의 자원배분회의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지만, 말뿐이지 행동은 없다.
정치권이 문제를 피해가고 이해 집단들이 기득권에 집착하는 한, 공멸(共滅)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올해 100만 명 안팎인 연금수혜자가 2년 후엔 300만 명을 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내년은 대선 레이스로 날을 지새야 한다. 올해밖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색한 침묵’을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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