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최근 커다란 악재를 만나 허탈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소유 지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기 때문이다.
현재 TU미디어는 각종 콘텐츠 개발과 중계 시설 확충을 위해 대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1대 주주인 SK텔레콤은 대기업 지분을 33%로 제한해 놓은 방송법 규정에 묶여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TU미디어측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지분제한을 49%까지 늘려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보류로 TU미디어는 지상파 DMB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됐다. 회사관계자는 “투자 부진이 우리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정보기술(IT)강국을 유지하기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오히려 가로막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위성DMB, 인터넷TV(IPTV) 등 첨단을 달리는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가 과거 조항에 얽매인 정부의 각종 규제와 부처간 주도권 다툼에 밀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편파 규제로 고전하는 위성DMB
무더기 규제와 편파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분야가 위성DMB 사업이다.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의 경우 출발 단계부터 비싼 통ㆍ방융합 서비스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방송위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요구해 자본금의 10%인 137억원을 냈다. 정통부 또한 전파사용료로 78억원을 받아갔다. 반면 지상파 DMB사업자들은 상업 광고를 하는데도 불구, 공공방송이라는 이유로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는 혜택을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성DMB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중계기를 사업자인 TU미디어가 직접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DMB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정통부에서 이상한 중재를 했다.
지상파 DMB서비스의 경우 방송 때문에 휴대폰이 많이 팔리면 돈을 벌게 되는 제조사가 부담하라는 게 정통부의 지침이다. 위성DMB 역시 휴대폰 제조사가 돈 벌기는 마찬가지다. 정통부는 지상파 DMB에만 이 같은 편파적인 중재를 한 것이다.
여기에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외면하는 방송위원회 또한 편파 규제를 부채질하고 있다. 위성DMB소유자들은 KBS, MBC, SBS 등 3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다. 지상파 DMB 사업자인 방송 3사가 재전송을 안해주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사업자들 문제이므로 스스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서울대 이상성 교수는 “이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담합이 의심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이라며 “위성DMB가 서비스를 개시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관련 기관에서 모른척하는 것은 업무소홀”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TV는 깜깜무소식
인터넷으로 TV를 실시간 시청하는 인터넷TV는 대표적인 유비쿼터스 서비스다. 기대하는 이용자들이 많지만 정작 사업자들은 정부의 주도권 싸움에 묶여 아직 서비스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울상이다. 방송위는 방송법으로, 정통부는 통신관련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 주도권 싸움의 핵심이다. 두 기관의 밥그릇싸움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보고 있다.
인터넷TV 수신장치인 셋톱박스 개발업체들은 공들여 제품을 개발했지만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소프트텔레웨어는 10억원을 들여 인터넷TV용 셋톱박스를 개발했으나 서비스 개시가 요원해지자 사업 자체를 보류했다.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도 서비스 준비는 완료해 놓았으나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연일 시스템 점검만 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대만 등이 1997년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해 200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사이에 인터넷TV 서비스를 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IT강국을 자랑하는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첨단산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각종 규제와 부처간 영역다툼에 밀려 자칫 구호로 끝날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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