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책정 권고시한(3월31일)을 넘긴 지 한 달이 되도록 다른 구의 눈치만 보던 서울시 자치구들이 하나 둘씩 의정비를 책정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기초의원 의정비를 3,520만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의정비를 확정한 것은 강서구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종로구는 25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3,054만원으로 책정,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도 26일 의정비심의회에서 기초의원 의정비를 3,804만원으로 합의했다.
다른 구들도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비 책정을 서두르고 있어 각 자치구의 의정비 책정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대체로 3,000만원대의 의정비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방 기초지자체 평균 의정비 2,709만원보다 높아 양극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의 의정비가 그대로 확정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충북 증평군(1,920만원)의 두 배가 된다.
서울 자치구 간에도 의정비 격차가 클 전망이다. 이미 의정비를 확정한 서울 자치구 간에도 이미 500만~8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지역 ‘부자동네’의 의정비가 책정될 경우 양극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 등 일부 자치구는 구의회측 심의위원들이 5,000만~6,000만원 수준의 의정비를 제시, 구청측 심의위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광역의원 의정비를 6,804만원으로 책정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라, 재정상황이 좋은 자치구라도 일방적으로 의정비를 높게 책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상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