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가율은 1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OECD 평균 37.1%, 2004). 직업훈련 참가율이 낮은 국가군에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와 같이 전환기형 경제국들과 이탈리아, 포르투갈처럼 노동시장 성과가 저조하고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남부 유럽 국가가 있다.
반면 직업훈련 참가율이 높은 국가들에는 덴마크, 영국, 미국 등이 있으며, 이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및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공급하고 있다.
● 한국 참가율 14.3% OECD 꼴찌
덴마크는 국가주도형 중소기업 직업훈련지원체계를, 영국은 국가ㆍ지역 차원의 직업훈련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산업숙련위원회를 두었다. 미국은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민간 참여를 과감히 허용했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체계는 훈련 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계층 간 직업능력개발의 불균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2004년의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살펴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61만원이지만 100인 미만 기업은 평균 6만원에 불과하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36.2%인 반면 임시직은 10.7%, 일용직은 2.6%, 자영업자는 0.4%, 실업자는 6.6%에 불과하다. 즉 기업규모별ㆍ고용형태별로 직업훈련투자의 양극화가 완연하며, 이는 직업훈련의 양극화→생산성 양극화→노동시장 양극화의 고착이라는 악순환의 초기고리를 제공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체계의 개혁 과제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직업훈련체계는 정부주도형, 정부-민간 네트워크형, 민간시장 활성화형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주도형 직업훈련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과감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민간 네트워크형은 정부가 훈련네트워크 구축, 훈련프로그램 개발지원, 훈련 컨소시엄 구성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되 민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시장 주도형은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과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여 양질의 훈련프로그램이 시장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는 모형이다.
현재의 모습은 정부-민간 네트워크형이나 시장 주도형 영역에 경직적인 정부주도형 훈련프로그램이 공급돼 비효율적이며,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 상실이라는 문제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에는 적극적인 정부주도형 프로그램이 공급되어야 하고 기존의 정부 훈련사업영역에는 민간의 건강한 경쟁이 도입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 직업훈련 체계도 중소기업ㆍ비정규직 친화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의 애로요인으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단위 IT 인프라 구축과 E-Learning 컨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컨텐츠 뱅크를 마련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취약계층 직업훈련 접근성 높여야
한편 직업훈련개발의 가치에 대해서 노사의 인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생계에 급급한 나머지 미래를 위한 능력개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근시안은 취약부분으로부터의 탈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핵심부품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코치하고 지원하는 상생의 경영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21세기에는 평생직장의 시대에서 평생직업의 시대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은 붕괴한 것이 자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평생직업의 시대 도래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생직업 시대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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