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건설교통부와 이원화돼 있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3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쪽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부처의 업무를 어디로 떼어준다는 등의 형태를 떠나서 환경부가 물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물관리위원회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 관리권은 1994년 건교부 상하수도국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지역상수도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관리권 이원화로 수도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도ㆍ농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끊임 없이 지적돼 왔지만 두 부처간 의견이 맞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10월 국정과제회의에서 총리실에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업무 범위 등을 협의중이다.
-장관 취임 한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소감은.
"업무파악 하느라 바쁘다. 환경운동 하던 때에 비해 느끼는 책임감의 무게가 다르다.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다가 이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장이 됐다.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대상도 이해 당사자들도 많아 머리가 복잡하다. 역대 장관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일했나 싶다.”
-다른 부처와의 유사기능 통합 계획은.
“환경 분야에서는 물 관리 체계, 천연기념물, 산림, 에너지 정책 등이 다른 부처와 중복돼 있다. 특히 상수도의 경우 광역 상수도는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고, 환경부는 지방 상수도를 책임진다. 상수도에 대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 예정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와 문제해결에 대한 입장은.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조사와 처리 방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부속서A에 따라 진행한다. 한미 공동으로 오염조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미국측과 환경치유 절차를 협의한 뒤에 미국이 처리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미국과 우리가 협의한 부속서A에 의하면 협상에 관련한 세세한 부분은 양측이 협의해 공개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 이 사안에는 한미간 외교와 환경오염 처리등 등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오염처리는 환경부가 주무부서다. 우리가 맡은 부분을 잘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 해를 환경보건 원년으로 선포했다. 환경보건의 실태와 앞으로 펼 정책은 뭔가.
“아직까지는 환경환경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국민혈중 중금속 농도조사에서 수은의 농도가 선진국에 비해 5~8배가 높고, 4세 미만 아이 중 25%가 아토피와 천식을 앓고 있다. 우리의 환경보건 수준이 결코 높지 않다는 증거다. 올 2월에 환경보건센터를 만든 것을 시작해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연구를 전담할 전문기관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타클라마칸, 고비 등의 사막지역에서 발원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이미 관련국이 모여 황사 모니터링 조기경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황사정보 공유를 위한 약정도 체결했다. 앞으로도 한ㆍ중ㆍ몽골 3개국의 환경장관회의를 비롯해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 동북아환경협력회의 등 다자간협력체를 운영해 황상 공동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런 비판은 과거 정부 때에도 있어 왔다. 시점이 문제다. 예산의 반영이나 폭 등 추세를 보면 환경정책은 성장해 왔다. 환경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던 때에는 조그만 것도 크게 봐 줬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큼 파격적이거나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붇지 않으면 관심을 못 받는 현실임을 감안해야 한다.”
-환경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환경단체 지원 방안은 있는지.
“환경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거 안다. 프로젝트 용역을 환경단체에 맡기는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싶다. 그러나 단체 운영비 같은 경직성 경비를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수도권 2,000만명의 식수원이 팔당호의 수질개선 대책은.
“1998년에 한강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지난해까지 약 3조2,000억원을 투자한 결과 수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팔당호 유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변 구역의 땅을 더 많이 사들여 거기에 자생수종을 심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할 것이다.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한강’을 목표로 매진할 계획이다.”
-밀렵 방지 등 효율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대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필요성이 있다. 현재 도립ㆍ군립 공원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桓？磯？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은 민간인 신분이라 사법경찰권이 없다.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환경부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해 공원을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 관계법규가 개정되고 예산과 인원이 확보되면 2007년부터 국립공원에 사법경찰권을 갖는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밀렵 등 불법행위 단속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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