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방침 아래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항구적인 자위대 해외 파병법 제정 등으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6월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은 1월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일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한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에게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안했다. 당시 즉답을 피했던 럼스펠드 장관은 23일 개최된 장관 회담에서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개정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국정부는 5월 초순 열리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 방위청은 이르면 내년에라도 새로운 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1996년 발표된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97년 마련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사태 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 테러와의 전쟁 등 지구 규모의 국제 평화협력 활동과 미사일방어(MD)에 관한 미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국제 평화협력 활동에서의 미일 협력 확대 ▦MD 정보 공유 및 공동작전계획 확충 ▦일본 유사사태 및 주변 유사시 일본의 공항ㆍ항만 제공 ▦낙도방위 작전 협력 등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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