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독도문제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기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지만 때가 때인 데다 발언의 형식이 예사롭지 않다.
일본 정부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밝혀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표현은 이례적이다. 뜻은 같더라도 자극적 언사를 피하려는 외교적 고려를 했느냐 여부를 따지면 해석은 사뭇 달라진다.
이번 발언은 국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에 밀려 나온 것이 아니다.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 바로 나왔다. 외무성 관료들이 ‘한국의 실효지배’라는 표현을 썼다가 혼쭐났다는 얘기도 들린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골라서 쓴 말인 셈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에 우려와 유감을 느낀다. 한국의 국민감정을 크게 해칠 것을 알면서 자극적 표현을 택한 배경도 의심스럽다. 양국이 협력해야 할 수많은 현안을 밀쳐놓고, 정말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심산인가.
한국 정부의 태도도 불만이다. 비외교적 언사를 마구 쏟아내고, 국민감정을 증폭시켜서 국가적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 언론의 태도 변화다. 한국의 입장에 공감과 이해를 표해 온 신문들도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본색을 드러냈다는 시각은 지나친 단견이다.
기본적으로 독도문제에 무관심했고, 관심이 있더라도 양쪽 얘기를 들었던 일본 여론의 전반적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면 지난해부터 계속해온 대일 강경 외교의 공과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는 영토문제와 분리해서 다룰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설사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긴 호흡으로 그런 노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정부, 특히 최고지도자가 하루빨리 담대한 자세를 되찾아 양 국민을 대결이 아닌 우호의 방향으로 이끌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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