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정몽구 현대차 그룹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차와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더라도 몇 천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불법승계 등의 비리 규모에 비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결과다. 찬반논란은 이어지겠지만 직분에 충실하려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우리는 먼저 검찰의 결정을 흑백 논리로 시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쓸모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경제보다 법과 정의를 앞세웠다거나, 사회적 이익보다 사법적 이상을 좇았다고 풀이하는 것도 삼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다.
검찰은 스스로 밝혔듯이 누구보다 진지하게 사법처리 방향을 고민했을 것이다. 그 동안 재벌관련 비리를 다루면서 원칙과 본분에 일관되게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교훈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 신중하면서도 바른 자세를 지켰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정 회장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구속여부를 마냥 논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함께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정구 교수사건과 다른 재벌관련 사건들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사회가 강파른 대립으로 진통을 겪은 경험과 이번 논란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인권과 법질서 또는 경제적 이익 등의 엇갈리는 명분의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인신구속 여부 결정은 법원의 고유 권한임을 깨닫고 사회 모두가 자제하는 것이 인권옹호와 정의구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지혜라고 믿는다.
이번 논란에서 경제적 영향을 먼저 걱정하는 여론이 많게 나타난 것은 이런 지혜에 다가간 결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등에서 여론과 검찰보다 한층 폭 넓은 고려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와 경제계를 포함한 사회가 할 일은 구속 여부 차원을 넘어 이번 사건을 재벌기업 비리를 청산하는 계기로 이끄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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