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7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중ㆍ저가 주택은 낮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급격히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1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8.6%로 비교적 낮아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부산 해운대 주공아파트 24평형의 보유세는 10만650원으로, 작년에 비해 8,000원(8.6%)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67%인 582만 가구에 이른다.
반면 올해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30.6% 올랐다. 이들 고가주택은 대부분 서울 강남권과 분당,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들이어서 해당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돼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예컨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59평형의 경우 보유세는 1,787만3,000원으로 지난해(654만6,000원)보다 1,132만7,000원(173%)이나 오를 것으로 보이는 등 고가 아파트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고가 아파트일수록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80%선에 맞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고가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은 60~70%선에 불과하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정부 주장대로 시세반영률을 80%로 맞췄다면 강남 고가아파트의 보유세는 대부분 작년보다 3배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목표를 정부 스스로 어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공시가격은 6억8,100만원으로 현재 10억~11억원에 이르는 시세의 60~65%선이다. 또 분당 파크뷰 54평형도 공시가격은 10억원이지만 시세는 15억~16억원선으로 훨씬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격 기준일이 올 1월 1일이어서 연초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책정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연초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80%를 훨씬 밑돈다.
공시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은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감정원이 정밀 재조사에 나서 평가를 다시하고 검수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주택 가격은 6월말에 공시되고 집주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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