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정의 해치는 운동선수 특례 남발 안돼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혜 부여 이후 여타 경기종목 선수들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병역특례제도는 당초 남는 인력에 대해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문의 연구기회를 부여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갖가지 특례가 양산돼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국민개병제 하에서의 병역 의무는 민주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생명으로 하는데도 정부가 병역 의무를 정치논리에 따라 재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군대에 아들을 보낸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이며, 비록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휴전선에는 양측에서 100만명 이상의 군인이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특례가 특정한 분야에 편중될 때 가장 크게 상처받는 이들은 병역 의무를 치러야 하는 젊은이들과 그들을 군문에 보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일 수밖에 없다.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병역특례임에는 찬성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합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병역특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병역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그 같은 태도는 야구대표팀의 선전으로 얻은 국민적 화합과 자긍심에 비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일선에서 묵묵히 복무 중인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춘욱 병역정의실현국민연합 대표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 너무 비싼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평균 1,300만원 선이며 가장 비싼 곳은 1,8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졸업까지 1억원 가까운 돈이 드는 셈이다.
그토록 비싼 등록금이 양질의 의학 교육에 필요하다면 다행이지만, 현행 의대 학부와 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학비만 2배 이상을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구나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장려하면서 각 대학에 지원을 약속한 것까지 감안해보면, 국립대조차 1,000만원 가까운 등록금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학부 전공 학생들을 받아들여 전문적인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천만원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비싼 학비를 내고 졸업한 이들이 훌륭한 의학자가 될 지 ‘본전’을 건지려는 의사가 될 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다. 대학과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가난한 학생들이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등록금 조정에 나서야 한다.
Minip0ng
■ 비싸고 특색 없는 제주도
얼마 전 업무 관련 세미나가 있어 제주도에 다녀왔다. 깔끔한 거리와 친절한 택시기사 덕분에 제주의 첫 이미지는 인상적이었다. 2006년 "제주 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물들이 무색하지 않음을 느꼈다.
그러나 막상 일정을 시작한 이후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무엇보다 음식점이 문제였다. 저녁식사를 위해 해안가 식당을 찾았지만 대부분 회 손님만 받을 뿐 일반 식사는 팔지 않았다. 또 버젓이 옥돔구이나 해물탕을 판다고 써놓고도 값비싼 회 손님만을 골라 받아 식당을 돌아다니는 동안 짜증이 날 정도였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바글바글한 펜션들도 옥의 티였다. 해안절경이 온통 펜션을 비롯한 숙박시설로 뒤덮여 제주의 수려한 경관과 토속적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안타까웠다.
지역 특색을 살린 조화롭고 절제된 숙박시설의 배치가 필요해 보였다.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용호ㆍ경남 사천시 선구동
■ 에너지를 절약하는 운전습관을 기르자.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때일수록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라도 나쁜 운전 습관은 하루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
기본은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만 지켜도 연료 낭비를 30%는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 과속하지 않는 운전습관도 큰 도움이 된다. 승용차는 시속 60~80㎞일 때 가장 높은 연비가 나오는데 이 경제속도보다 10%만 속도를 높여도 연료 소비량이 10%나 늘어나게 된다.
차량 정비를 제때 하고 특히 연료 관련 부품 관리를 잘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한 달에 1~2회 청소를 해야 하는 공기청정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4% 이상 연료가 더 들고, 타이어 공기압이 10% 부족하면 연료 소비도 5% 늘어난다. 엔진 점화플러그가 지저분해도 연료가 불완전연소돼 연료 소모량이 5% 가량 늘어난다. 따라서 이 같은 부품들을 제때 점검,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큰 절약이 된다.
마지막으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좋은 에너지 절약법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에너지를 절약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유인갑ㆍ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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