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기 방송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5월 9일)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새 방송위원 선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커녕 여야가 위원 추천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는가 하면, 후보로 거명된 특정 인물에 대한 자격론 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3기 방송위 구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방송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정치권 나눠 먹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위원 9명은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가운데 6명은 국회의장이 교섭 단체 대표와 협의하거나(3명) 문화관광위원회 추천을 받아(3명)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임명 방식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 그러나 실제로는 여야간 나눠 먹기로 흘렀고 정당별 위원 추천 과정도 이렇다 할 검증 절차 없이 밀실에서 이뤄져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추천을 해준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폐해는 이번 3기 방송위원 선임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추천 몫 6명의 배분을 놓고 대립해 있다. 열린우리당은 자당이 3명, 한나라당이 2명을 추천하고 1명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비교섭 단체에서 추천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반면, 한나라당은 의석 수에 따라 3명의 추천권을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30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물밑 협의 중이며 문화관광위도 26일 이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광위의 한 위원측은 “양당은 각기 후보군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분율만 합의되면 바로 후보를 추천, 5월 9일 이전에 임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각 정당의 후보군 선정 방식이다. 현재 여야는 학계와 방송계, 시민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각 20명 안팎의 추천 후보군을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이는 주로 문광위 위원과 당 주변 인사들의 개인 추천을 받아 선정한 것으로, 방송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누구는 어느 정치인이 뒤를 봐준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난무하면서 공개적인 상호 비방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3기 방송위 출범에 밑거름이 되는 2기 방송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ㆍ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기구 통합 등 3기 방송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구성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방송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질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