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변경 등 대기업집단 정책 전반을 7월 구성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회사이면 30%, 비상장회사이면 50% 이상의 지분을 각각 보유해야 하는데 재계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보유 요건을 20%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당장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7월에 구성될 태스크포스에서 지분회사 지분율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7월부터 시작될 출총제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외국인투자기업, 특수목적회사(SPC),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출자도 출총제의 예외로 빨리 확대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재계는 이날 권 위원장에게 “출총제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가급적 빨리 완화해주고 경쟁법을 정교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케이블TV, 방송, 통신업종에 대한 규제의 선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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