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7년 동안 총 2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2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내용이 확정됐다. 이번에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명문대와 이공계에 지원이 편중되는 등 일부 불만이 야기될 소지는 있으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에 공개해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데 이어, 필요한 경우 평가성적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차에 비해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높아진 것만 해도 크게 진일보한 것이다.
사실 7년간 2조7,000억원이라고 해봐야 몇몇 세계적 명문대의 1년 예산에도 못 미치는 돈이긴 하나 앞서 1단계사업이 거둔 성과만도 작지 않다. 당장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수가 2배 이상 급증했으며, 특히 전체 이공계 교수의 7% 정도에 불과한 BK21 사업 참여교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의 40% 가까이를 생산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우리 대학사회에 연구성과 중심의 경쟁풍토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못지않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BK21 사업지원금을 공돈으로 인식해 연구실적 등과 상관없이 교수들끼리 나눠먹거나 심지어 관광비용, 개인휴대폰요금 따위로 전·유용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적발됐고 연구실적 등이 미흡해 지원비를 대폭 삭감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육부는 상시평가관리체계를 구축, 수시 현장실사와 중간평가 등의 안전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비 삭감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대학 경쟁력으로는 미래를 도모하기 어렵다. BK21 사업이 시행된 이후 일본이나 중국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자국의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 선정된 대학들의 사명감과 교육당국의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BK21 사업이 취지에 걸 맞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