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실효지배 인정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6일 ‘실효지배’란 용어가 독도에 경비대원을 상주시킨 한국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하게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가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외무성 보도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독도의 상태는) 일본 정부의 견해로서는 불법점거”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과서를 수정하게 해 한국측의 반발을 샀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자민당 총무회장은 20일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일본이)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양해 없이 마음대로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제도에 중국이 들어와 시끄럽게 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일본의 입장변화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