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도 본격화했다.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 모임’이 24일 대표적인 찬반론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 참석자들은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 내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국민적 합의과정이 지난(至難)할 것임을 대변했다.
토론회에선 찬성론자인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와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반대론자들의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먼저 도마에 오른 건 한미 FTA 협상 체결시의 ‘장밋빛’ 전망이었다. 이경태 원장은 “협상이 체결되면 실질GDP와 후생수준이 각각 7.75%(352억달러), 6.99%(281억달러) 증가하고 고용도 55만명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실질GDP가 7.75% 증가한다는 건 4~5%인 현재의 평균GDP성장률이 한미 FTA 체결 이후 11~12%로 급증한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기본 자료와 데이터를 공개해 학계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이경태 원장이 대미 무역수지 적자폭을 47억 달러로 제시한 데 대해 “실질GDP가 7.75%라고 주장할 때는 쌀시장 개방 변수를 포함시켜 놓고 정작 무역수지를 제시할 때는 이 변수를 뺐다”며 “학자의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조작은 외압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태 원장은 이에 대해 “이미 검증을 약속한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주 한미간 비공식 사전준비협의에서 확정된 17개 협상분과 구성도 논란이 됐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칠레ㆍ싱가포르와의 협상에 준해 상품무역, 무역구제, 농업, 섬유 등 17개 분과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협상 개시선언 전인 2월 초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한 뒤 “양국간 합의 내용은 사실상 미 의회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15개 분야별 미국측의 협상 방향을 담고 있는데 한미간 합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분야별 협상 전망을 놓고도 의견이 맞섰다.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 이경태 원장은 “금융시장 외에는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미국과의 FTA 체결은 생산성이 낙후된 국내 유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영 교수는 “2003년 기준으로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33억 달러를 넘었고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다”며 “자동차나 전자부문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갖더라도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ㆍ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공공서비스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면서도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지출이 발생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는 말로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의료시장 개방은 국민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대학이 개방대상에 포함되면 유학이 급증해 14억 달러가 넘는 여행수지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반발에 직면한 농업분야 협상과 관련, 김종훈 수석대표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접근하되 협상과 병행해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해영 교수는 “350만 농민의 절반 이상이 실직에 처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의제에서 제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해영 교수가 “영화산업의 대미 적자폭이 연간 9,000만달러에 달한다”며 정부의 스크린 쿼터축소 결정을 비판하자, 김종훈 수석대표는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도 보는 영화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자체 경쟁력 제고를 주문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와 찬성측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한 반면 ‘한미 FTA협상 반대 범국민대책위’ 소속의 한 방청인은 “국회가 하루 빨리 통상절차법을 제정해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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