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평양에서 끝난 제18차 장관급 회담은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남북 경제협력 의제들은 5월 12차 경제협력추진위 회의로 미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납북자 국군포로 해결 진일보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는 회담 전부터 팽팽한 접전이 예상됐던 의제다. 실제 양측은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종결회의를 8시간이나 넘길 정도로 막판까지 이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남북은 지난 2월 7차 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및 그 시기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해결한다’고 합의했다.
당시 북한이 납북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평가됐으나, 상봉은 과거처럼 납북자ㆍ국군포로 1~2명이 특수이산가족 형식으로 상봉장에 나왔던 방식으로 합의돼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산가족에 포함시킨다’는 표현이 사라진 대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 남측이 계속 요구해왔던 납북자ㆍ국군포로에 대한 별도 생사확인ㆍ상봉의 길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회담 과정에서 남측 회담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납북자 문제 해결 시 과감한 경제지원에 나서고, 남쪽에 머무르는 30여명의 장기수 송환과 연계할 수 있다는 유인책까지 내놓으며 북측 변화를 촉구했다. 물론 북측은 일본인 납치사건을 시인하고 비난 역풍을 맞았던 과거 기억 때문인지 초반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남측의 꾸준한 설득 이후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장관은 “상대 체면을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김영남씨 문제와 관련, 이 장관은 “북측은 상당히 진지하게 접근하는 톤으로 얘기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경제협력 등 남은 과제
한강 하구 골재채취와 공동자원개발 원칙에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고 5월 경추위로 논의시기가 늦춰졌다는 문제가 있다.
한강 하구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는 정전협정 상 중립수역으로 남북 군사분계선이 걸쳐 있다. 면적 130㎢에 강에서 흘러와 쌓인 모래만 10억㎥에 달하는데 이를 채취할 경우 수도권 골재난 해소, 임진강 홍수 방지, 군사대치 긴장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측이 회담 초반부터 요구했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문제는 공동보도문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한다”로, 상대방 참관지역 자유방문 허용은 “상대방 사상과 체제를 존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는 표현으로 담겼다.
이 장관은 “북한이 보는 현재 정세 인식이 매우 심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핵 관련 합의는 17차 장관급 회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는 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