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류’ 붐이 형성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도 새롭게 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이 아니고 우리의 문화와 정보의 힘이고 한국 상품과 기업의 힘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흐름이 거품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외국과 더욱 깊이 있는 상호이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선 오래전부터 볍률 지원
15년 전에 미국의 대형 로펌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물론 수백 명의 법률가들이 일하는 대형회사이긴 했지만, 일개 법률회사가 남미 국가와 계약을 맺어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만들고 아프리카 국가의 민주화 프로젝트를 디자인하여 수출하는 것을 보고 사건 수수료를 받고 사는 우리 법률가의 삶과 너무 달라 충격을 받았다. 특히 법률회사가 다른 나라의 발전과 제도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보고 법과 법률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가 물적ㆍ인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는 법과 제도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 제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게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일찍부터 이러한 작업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해오고 있는데, 1960년대 이래 전개되고 있는 ‘법과 개발운동’이 그 한 모습이다.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 경제지원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실현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구축해주는 것이다. 독재와 권위주의 그리고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 물적 지원만 하는 것으로 독재와 인권침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모델은 현지에 미국과 서구의 제도를 이식시키고 현지 국가의 고유한 문화와 삶의 질서를 파괴하기도 한다는 반발을 받아 오늘날에는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틈을 이용하여 ‘법 정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자기 제도를 이식시키려고 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행한 과거의 침략주의적 태도와 아시아 시장의 공세적 점유로 인하여 지원을 받는 나라들은 여전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40여 년의 짧은 기간에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한 경험과 민주화로의 이행, 정보사회로의 빠른 진입을 이루어, 개발도상국들이 장차 직면할 상황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다. 여기서는 좋은 면과 잘못된 면이 동시에 관찰되기 때문에 후발국가는 ‘한국모델’을 참고하기에는 매우 좋다.
특히 한국은 자기들을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시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국가의 새로운 문화가 혼재하고 있어 자기들과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
●민주화 경험 개도국에 전수할 만
현재 법과 제도의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꼽아보면, 단연 헌법재판과 정보 관련 법이다. 그러나 그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만든 법제와 기구들을 챙겨보면 개발도상국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적지 않다. 이런 선행경험을 서로 나누고 법제 구축과 법 개혁을 지원하는 체계를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부분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을 하여 왔으나,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체계화된 법 개혁 지원기구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역량과 정부역량을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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