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일 양국 국민의 시선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쏠렸다.
가뜩이나 불편한 양국 관계를 자칫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시한폭탄’을 풀기위한 양국 외교차관 협의가 급하게 열렸기 때문이다. 일본이 14일 국제수로협회(IHO)에 동해 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수로측량 계획을 통보, 위기를 부른지 8일만에 협상테이블에 마주한 것이다.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김포공항에 도착, 오후 5시25분께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다. 이번 사태에 집중된 관심을 반영하듯 100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벌였다.
유명환 제1차관은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 17층의 1차관 접견실에서 야치 차관과 간단한 인사말을 건넨 뒤 곧바로 비공개 협의에 들어갔다. 첫 협의는 두 차관과 이혁 아태국장, 사사에 겐이치로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35분여 동안 진행됐다. 양측은 이어 소공동 롯데호텔로 자리를 옮겨 저녁을 함께 한 뒤 밤늦게까지 양자, 실무회담을 거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를 마친 유 차관은 “진전이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고, 야치 차관도 “우리는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말만 남겼다.
협의 분위기는 우리 국민의 격앙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냉랭함이 감돌았다는 전언이다.
야치 차관은 먼저 “일본의 해양과학조사는 독도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첩된 EEZ수역에서의 순수한 과학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행한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유 차관은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선상에서 강한 톤으로 공박했다. 그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과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편입, 1905년 8월 을사늑약 등 독도편입이 한반도 식민지화의 첫 신호탄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해양과학조사라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1차 협의 직후 야치 차관은 한국 기자들과의 대화를 원했으나 우리측이 난색을 표명해 무산됐다. 일본측이 한국언론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할 것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협의에서 서로 주장해온 쟁점들을 재론하며 시종 논리대결을 벌였다고 한다. 일본측이 우리 정부에 제시했던 수로측량계획 중단 조건은 독도 주변 해저지형의 한국어 명칭 부여움직임 철회와 우리측 EEZ내 수로조사의 상호통보제도 도입, 해저조사 사전협의와 EEZ획정 협상재개 등이다.
이중 상호통보제도는 우리 정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결국 협의의 초점은 일본이 강하게 요구해온 해저지형의 한국어명 등재신청 철회로 모아졌다는 후문이다. 일본 측은 등재계획 철회를 줄곧 요구했고, 우리 측은 등재시기 조절은 가능하지만 철회 요구는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는 전언이다.
드러난 신경전과 달리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들도 없진 않았지만 협의과정에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야치 차관이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것부터 일본 정부의 협상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협의에 앞서 “국민이 크게 우려하지 않을 결론으로 갈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때 기대를 갖게 했었다.
이에 앞서 야치 차관은 독도수호범국민연대 회원들의 시위를 피해 외교부 청사 옆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내린 뒤 두 건물을 연결한 구름다리를 통해 회의장으로 걸어가야만 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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