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이해찬 전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한명숙 총리의 경우도 ‘책임총리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도 국무회의에 당분간 참석하겠지만 (국정운영의) 기본원칙은 이전과 같이 간다”며 “이 전 총리 때와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고 국가원수로서 위기 관리를 맡기 때문에 외교ㆍ안보ㆍ통일 문제를 직접 관장하지만 정책 결정 및 예산, 인적자원 배분에서는 총리가 관여할 여지가 많다”며 “앞으로도 총리실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들도 직접 총리를 보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나는 나중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참석하더라도 시스템, 제도, 혁신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책 문제는 총리가 주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노 대통령 자신은 외치(外治)와 시스템 혁신 등을 맡고 총리는 일상적 내치(內治)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란 의미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인 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각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분권형 국정운영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나는 일 처리 내용보다 일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직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내가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도 일하기 위한 제도, 절차, 문화 등에 대해 주로 토의하고 결정해 그것을 각 부처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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