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기초공사가 일단락됐다. 보강공사를 거쳐 방조제가 완성되면 2008년에 새로운 토지와 담수호 개발이 시작된다. 전북 앞바다 33㎞를 연결하는 데만 14년 5개월, 2조 1,000여억원이 투입됐다.
이런 낭비는 그 동안 지불했던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사소한 것이다.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 정부 시민단체 주민들 간의 공방은 간척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지금 무엇보다 소중한 투자자산이 되어야 한다.
간척사업은 보존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5년 전에는 당시 필요에 의해 새로 조성되는 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지금도 그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국제 규모의 농업ㆍ해양 복합단지안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국책사업 관점에서 국토연구원이 6~7월 중 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한다니 일단 지켜볼 일이다. 다만 이 계획도 확정적이어서는 안되며, 공감대 도출을 위한 하나의 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논란을 빚었던 환경문제 해결이 효율적 이용의 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법원의 판결이‘환경보다 개발’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들이 앞으로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한다. 환경 공방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환경보전정신은 토지 및 담수호 이용에까지 이어져야 한다. 시화호 간척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보는 우리는 훌륭한 반면교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런 결정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져야 한다. 2012년이면, 혹은 10년 후면 이러저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식의 성급한 청사진을 원하지 않는다. 새만금 사업과 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의 주다찌 간척사업은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불과 3년(1929~32년) 만에 방조제 공사를 끝냈다. 그럼에도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은 진행되고 있으며, 간척지의 30% 정도는 아예 미래의 후손들이 이용을 결정하도록 남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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