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요구하며 교육위는 물론 다른 상임위의 법안 심의까지 거부,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법(로스쿨법) 등 후속법안 심의를 거부한 데 이어 20일 통일외교통상, 문화관광, 환경노동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통외통위는 ‘한_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심의를 포기한 채 독도 문제 등 긴급현안과 관련한 보고만 받았고, 문화관광위와 환경노동위는 오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 같은 파행에 대해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민생법안을 사학법 개정안과 연계시켜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사학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으나 여당은 원하는 법만 처리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과 다른 주요 법안의 처리를 연계할 경우 여야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번 회기 내 비정규직 관련법,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법’, 금산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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