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일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어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기업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룰을 어긴 기업을 감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재계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 데 대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천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변호사 집단이 룰을 어기는 법조비리 변호사를 감싸지 말고 스스로 잘라내야 전체 변호사 업계의 신뢰가 높아진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룰을 어긴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잘라내야 한다”며 “다 감싸 안아야 경제가 잘 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법무부는 룰을 만들고 지키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부처’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현대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과 상시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다”면서 “나설 만한 얘기가 나오면 내가 나서겠지만, 지금까지 그럴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해온 것과 관련, “현대차 사건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지만, 구속요건이 갖춰지면 구속해야 한다. 다만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무죄가 예상되더라도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범죄는 기소해야 하며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CB(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편법 증여 사건도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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