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의 정확한 위치와 지형을 알려주는 국가 기준점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국가행정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각종 공사의 측량 기준이 되는 삼각점(경ㆍ위도 좌표)과 수준점(해발고도)의 표시가 없거나 잘못 된 경우가 많아 예산낭비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각점에 표시된 좌표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화천면은 태평양 한가운데, 거제도는 경남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거제도와 진해를 잇는 거가대교(8.21㎞)의 경우 시점과 기점의 실제 높이가 수준점과 달라 양쪽에서 공사를 해오다 보니 연결지점에서는 1~2㎙ 가량 어긋났다고 한다. 국가 기준점을 믿을 수 없으니 업체들은 건설공사를 할 때마다 비용을 들여 새로 측량을 해야 했다.
정말 한심한 사실은 이들 기준점이 아주 오래된 과거의 것이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97억원을 투입해 GPS(위성항법장치) 방식으로 재관측한 자료라는 점이다. 막대한 예산에 첨단 기술을 동원한 결과가 이 지경인 까닭은 용역사업자가 엉터리로 측량을 한 탓이라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이 조금만 성의를 갖고 확인, 감독했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번 일은 좁게 보면 눈으로 드러나는 과시적인 사업에만 관심을 갖는 공무원 조직의 병폐 탓이지만 넓게 보면 기본을 철저히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과 무관치 않다. 독도 사태를 보더라도 그렇다. 우리가 영유권에만 관심을 갖고 흥분하는 사이 일본은 철저한 해양탐사를 거쳐 울릉도와 독도 일대 해저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꿔놓았다.
이 명칭은 1978년부터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는 1996년에야 뒤늦게 해양탐사를 시작했고,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지명위원회가 만들어져 한국식 해저 지명을 만든 것은 겨우 지난해 11월이다. 국토를 지키든, 개발하든 그 첫 걸음은 우리 국토에 대해 정확히 아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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