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의 잇단 비리로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해 각각 내놓았던 개혁안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안을 이대로 방치하면 이 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설 곳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양 노총은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댔다. 민주노총은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의 채용비리에 이어 지도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곤욕을 치렀다.
한국노총 역시 전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위기 타개책으로 양 노총이 내놓은 비리근절 방안은 획기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중간 성적표는 실망스럽다.
지난해 5월 한국노총은 200만원 이상을 쓸 때 타 부서원이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 확인하는 통제확인관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발표 10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노총은 이 제도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
조직이 작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담한 조치라며 호평 받았던 임원의 재산 공개 역시 현 지도부에게는 ‘해당사항 없음’이다. 2008년 차기 집행부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월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시ㆍ도지역본부조직운영규정 개정안(혁신안)은 16개 전국 지부 중 부산 제주만 채택해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14곳은 소식이 없다.
지금까지 이행된 조치 가운데 평가할 만한 것은 2월 중앙본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한 것밖에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 지도부에게까지 재산 공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역본부에 혁신안 수용을 지시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지부들이 곧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노조와 조합원의 비리 감시를 위해 규율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규율위는 지금 없다. 지난해 11월 만들었지만 내부 갈등으로 삐걱거리더니 올 1월 비상대책위원회 해체와 함께 없어진 뒤로는 재구성을 위한 논의조차 없다. 어기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던 윤리강령은 선언적 수준이다. 강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세칙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 개혁안은 실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당시 민주노총은 선거 자금 공개와 후보자 통장 관리를 통해 투명 선거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4개월 후에 열린 2월 위원장 보궐선거는 옛날 방식 그대로 치러졌다. 내년 차기 위원장 선출부터 개혁안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없는 형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혁안 대부분은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일정이 안 잡혔다”며 “내부 갈등 등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도덕적 자정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양 노총이 내놓은 혁신안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한 것 같아 씁쓸하다”며 “변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조직 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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