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 등으로 고교를 도중에 그만둔 학생이라도 정부가 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직업훈련을 받으면 고졸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은 고교 2학년 이수자이며, 직업훈련 기관은 옛 기능대(노동부 산하)와 직업전문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가 합쳐진 한국폴리텍대 지역캠퍼스 1년 과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교 중도탈락자 학력인정 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안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시범운영한 뒤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력 인정과 직업교육을 연계, 고교 중도탈락자들의 탈선과 사회부적응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교 2년을 마친 학생이 중도탈락 하더라도 일정기간(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한국폴리텍대 19개 지역캠퍼스에 개설된 주ㆍ야간 1년 직업훈련과정을 이수(출석률 80% 이상)하면 고졸 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 입학하는 중도 탈락자에게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월 25만원 정도의 교통비 및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지난해 고교 중도탈락자는 인문ㆍ실업계를 합쳐 총 2만4,037명으로 집계됐다. 학년별로는 1학년 50%, 2학년 37%, 3학년 13%여서 2학년 이수자 중 상당수가 직업훈련과정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력인정과 훈련비 지급을 노린 실업고생들이 대거 자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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