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내림세와 유가 오름세의 속도와 폭이 ‘쇼크’ 수준이어서 회복국면을 맞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엊그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 참석자들이 이례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의 급등락이 경기상승 기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발표문까지 내놓을 정도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저환율과 고유가의 상쇄효과도 기대되나,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고비용과 저수익의 이중고에 허덕이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내수 및 수출의 균형된 회복이 뒷받침하는 탄탄한 경기상승세’를 자랑해온 정부의 말은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달러 당 960원선이 깨지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비명을 낳게 한 환율은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950원선마저 무너져 대기업들도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지경이다. 배럴 당 65달러대까지 치솟은 유가는 기업들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투자와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쳐 내수기반을 허물 공산이 크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
보다 큰 문제는 환율과 유가 흐름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라는 점이다.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과 수출기업 매물 등으로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는 데다 글로벌 달러약세 지속, 위안화 절상 움직임 등까지 겹쳐 920원대 추락도 예견되는 형편이다. 유가 역시 핵문제로 비롯된 이란변수와 아프리카 산유국 정정불안 등 공급요인, 계절적 유류 성수기 임박과 중국 변수가 중첩돼 ‘배럴 당 100달러시대’까지 점쳐지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 정책당국이 외국인 매수 등 유동성에 힘입은 ‘신기루 장세’에 홀려 ‘천수답식 낙관론’에만 기댈까 걱정된다. 유가와 환율은 글로벌 게임의 산물이어서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고 궁극적 해답은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산업정책 차원의 재정ㆍ제도적 지원으로도 충격은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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