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해상보안청 해양측량선이 19일 중간 기항지인 사카이항을 거쳐 독도 방향으로 접근함에 따라 해경 경비정들을 독도 근해에 집중 배치하는 등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일본 측량선의 움직임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불법적인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로측량 계획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침을 재확인하고, 모든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이 우리 EEZ내에서 측량을 강행하려 할 경우 물리력 동원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행동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가 지난해 완성한 272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량선이 수로측량을 위해 설정한 해역 중 우리측 EEZ 밖에서 조사를 할 경우 우리 경비정들은 경계를 강화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 일본 측량선의 우리 EEZ 접근을 막기위해 우리 경비정에 탑승 시킨 일본어 통역요원을 통해 접근금지 경고방송을 내보낸다.
물리적 대응은 일본 측량선이 우리 EEZ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면 시작된다. 일본 측량선이 경고를 무시하고 돌진하면 해경은 헬기를 띄워 측량선의 움직임을 정찰하면서 측량선마다 주변에 경비정을 2~3대씩 배치시켜 EEZ 진입을 차단할 작정이다. 우리 경비정들은 우리 EEZ 경계선상에 일렬로 서 일본 측량선에 정선을 명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선이 우리 EEZ 구역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 경비정들은 함선끼리의 충돌을 감행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작전을 구사한다.
일본 측량선이 저지선을 뚫을 경우 해경은 최후의 수단인 검색과 나포를 강행할 방침이다. 경비정들이 측량선을 에워싸고 헬기와 고무보트로 특공대를 투입해 조타실을 점령, 정선케 한 뒤 측량선을 강제 견인하는 방안이다. 해경은 이를 대비해 특공대원 30여명을 이미 함정에 분산 배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측량선만을 보낼 것으로 보이지 않아 우리의 의도대로 작전이 수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우리 경비정과 일본 경비정간의 충돌 가능성도 있어 자칫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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