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규제 '강풍'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체할 대안을 2008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 대안에 대해 “일본이 시행중인 방안은 좋은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일본 대기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가는 따져봐야 한다”며 “영국의 제도와 미국의 적극적인 공시제도도 함께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내 대기업들의 특수성과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 대기업이 그야말로 ‘재벌’이라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거기에 ‘피’(총수일가 소유문제)를 더한 구조다”며 “우리나라는 총수의 지배력이 사외이사 등 내ㆍ외부 견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후규제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재벌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시장으로서 작동하고 있는지 잘 보시라, 그러면 (사후규제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 대안을 마련해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재벌 총수들을 만날 생각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