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만성 적자 상태인데다,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확대와 회사간 과당 경쟁으로 자동차보험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금융감독원, 손해보험업계와 작업반을 만들고 관련 부처와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보험 문제와 관련,“ 만성적 적자구조에 놓여있는데 이런 문제가 누적돼 결국 나중에 적절치 않은 대책이 나오는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합리적 대책이수립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조만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보인다.
금감위는 경찰청과 협의해 과속 단속과 사고다발지역의 도로표지판 확대 설치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 사기를 줄이기 위해 진료정보 공유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 인력 및 조직구조의 효율화 등 자체 구조조정과 사업비 절감 등을 유도하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현행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동차보험의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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